[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거비용 얼마나 돌려줄까...15% 이상 표 얻었다면 전액 보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04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득표율 따라 지급
선거벽보‧공보‧인쇄물 등 단가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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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각 후보 캠프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보전 절차가 남아 있어 '잔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전액이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0일까지 선거비용을 지급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 선거운동 때 들어간 비용, 득표율 따라 보전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금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재력이나 정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 받는다.

단, 유효득표수가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선 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선거 비용의 제한액수는 출마하려는 공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 마련이 어렵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균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지자체장 선거 1억5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49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4800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 선거비용 보전 세부 항목, 따져보고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5.30 yooksa@newspim.com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기간 중 지출하는 금액은 100% 전액 보전된다. 선거사무관계자 인원과 수당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2. 건물현수막 및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은 면당 단가와 수량이 정해져 있고, 선거 당일 0시 이후 게시되므로 전부 보전된다. 이동 게시의 경우도 보전된다.

3. 선거벽보‧공보‧인쇄물
출마하는 선거구별로 기획도안료‧사진촬영비‧종이종류‧면당 단가가 모두 다르게 책정돼 있다.

4. 선거사무원용 소품
윗옷‧장갑‧후보자 기호 인쇄비‧어깨띠‧홍보소품 등은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그 한도 내에서 제작하면 전부 보전된다.

5. 유세차량
비용보전에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문이다. 차량임대‧기사 임금‧랩핑크기‧앰프‧연단‧발전기(인버터 포함)‧LED전광판‧녹화물 제작비‧로고송 저작권료 등 세세히 구분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6. 인터넷광고
팝업 및 배너는 보통 통상가격으로 보전해준다.

7. 전화홍보 및 문자발송비
보전금액 내, 횟수 내에서 보전된다.

◆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 따라 '민‧형사 처벌' 받을 수도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2018.7.13)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후보자가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보전비용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지급됐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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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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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