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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한국당, 중대선거구제 카드 꺼낼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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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근간이었던 소선거구제, 오히려 한국당 발목 잡는 형국
노원구(갑을병)를 하나의 지역구로 묶으면 한국당이 1석은 차지
"살아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꺼내긴 할 텐데..민주당이 반대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차지했다. PK(부산·경남)는 물론이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선전하면서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초거대 여당'이란 부푼 꿈을 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텃밭에서 힘겹게 광역단체장 2승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역에서 고전했다. 이 상태가 2020년까지 유진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차기 총선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건질지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살아남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에서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치권을 수십 년간 떠받들었던 지역주의 몰락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주의와 엮여 한국 사회의 패권적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켰던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도 철퇴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 양당제 근간이었던 소선거구제, 한국당 목줄을 죄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1위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이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거대 정당의 과대대표 현상을 만든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소수정당과 학계에서 꾸준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제 확대하거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재편하는 안 등을 제기했지만 거대 양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 했다.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에 그쳤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어, 두 당 입장에선 굳이 제도를 손 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지방선거 득표율을 그대로 차기 총선에 가정하면, 한국당은 TK와 서울 강남권 그리고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곤 몰살당할 처지다.

한국당으로선 현재의 113석에서 어느 수준까지 쪼그라들지 가늠하기 힘들다. 'TK 자민련'으로 몰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 커져", "청와대 의지가 중요"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에 주목한다. 예컨대 갑을병을 각각 따로 뽑는 노원구를 하나로 묶어 노원구 전체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당선시킬 경우 한국당은 적어도 3석 중 1석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또는 47석에 불과한 현재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구 조정은 협의가 어려운대 반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 통과가 용이하다. 다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부담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 얘기를 꺼내긴 할 텐데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집권당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유럽 역사를 봐도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좌파의 혁명적 열기를 우파들이 막아보겠다고 내놓은 것인데 지금 한국 우파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반면,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커 결국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로의 도입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서울 어지간한 지역구는 갑, 을이 모두 본인들 차지인데 지역구를 합치자고 하면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단순히 여야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을 잡고 지역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나눠먹기'에 성공했다.

앞선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핵심을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고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어느 시점엔가 이 문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과 충돌해 당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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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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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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