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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10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주열 총재님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재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재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가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3월 말이 임기가 끝나서 그때 맞춰서 송별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연임이 결정되면서 취임식 하고 곧바로 간단한 다과회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오래간 만에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마련해서 여러분과 소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뷰(view)라든가 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외여건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연준이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ECB도 회의를 갖고 내년 여름까지는 현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되겠지만 금년 말에는 자산매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 완화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했던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와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좀 더 확산된다면 국제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입 또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앞으로 정책운영에 참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제규모라든가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이 두 국가 간의 무역갈등은 세계교역과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깥의 여건 변화를 두 가지 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의 실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내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로가 지난 4월에 보았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한은 금통위의 스탠스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쭉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불확실성이 높고 지켜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월에 결과를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외국인 자금유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서든 스탑(sudden stop)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계신용 관련인데요. 일단 가계신용 증가세는 잡힌 것 같은데,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계속 늘어나서 가계부채 질이 여전히 안 좋다,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관련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업자 증가 관련인데요. 1월에는 올해 30만명 전망하셨고, 4월에는 26만명 전망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15만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7월에 수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10만명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보면 주식자금은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그 다음에 대외건전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역분쟁이 점점 더 확대돼 가는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유입세였지만 그것이 유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경제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소위 서든 스탑, 단기간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무디스(Moody's)가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의 하나로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아직도 떠받치고 있어서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증가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신용대출의 큰 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아직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기타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분명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5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고용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했던 26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의 실적을 감안해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명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보고 7월 전망 말씀드릴 때 그때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 미국이 올해 네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bp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자금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시각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되면 부동산시장 더 크게 위축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쪽에 말씀드린 것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정해나가실지 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긴축발작에다가 미국 무역전쟁 우려감이 높고요, 국내에서 고용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하반기 경제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통화정책 운영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부쩍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차가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0bp가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디스도 평가했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채구조도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두 차례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년과 2008년에 겪었을 때를 보면, 사실상 은행부문의 대외건전성이 그 당시에 취약했던 점이 큰 문제였는데 국내 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대외건전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유출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라고 할까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4∼2016년의 두 자릿수 증가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조금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까지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득증가 추세 정도로 억제돼 가는 것이, 올해 당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라도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자본유출입 우려라든가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계부채도 자본유출보다도 성장과 물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계부채나 금융불균형도 보지만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을 같이 살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금년 들어 고용이 부진하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환경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현재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달 간 지표를 더 보고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달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달러가 처음으로 1,100원으로 올랐고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최근 수일동안 갑자기 커졌는데, 무역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재님께서 달러/원이나, 특히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달러/원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재 -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1,070원, 1,0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난주 FOMC 회의 그 다음에 ECB 회의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1,100원대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정말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에 관해서 이 이상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앞서 질문이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 지금이 경기회복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업종간, 소득계층 간에도 온도차가 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계가구의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도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재 -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분배 정책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요.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수지는 개선이 되겠지요. 물론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에 많지만 소득계층과 관련 없이 자산과 부채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금융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계의 이자수지는 분명히 악화된다는 게 그것은 원론적으로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소득분배 정책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요. 2015년 12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총재님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연준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간 동안 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계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2016년 4월경에 총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을 이끌 수는 없다, 통화정책이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16년 6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준금리 인하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총재님께서 다시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건전성도 괜찮고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기라고 범금융인사회에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5월에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심해지면서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대내외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기업 등 그동안 저금리에 취해서 자금을 과도하게 굴렸던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와, 이전에 금리인하를 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은이 그 안정적인 버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두 가지 구조조정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구조조정을 얘기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재 - 2015년, 아마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전에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한계기업이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15년 12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언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해석을 하신 것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든가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구조조정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금리인하는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물경제 여건, 대외여건, 브렉시트 결정 등을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관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사이클과 관계없이 상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여의치 못했지만 경제여건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입니다. Lagarde 총재도 얼마 전에 해가 나 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몇 차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을 인용하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한 저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의사록을 보면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총재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급들을 보면 여전히 비둘기적이라는 판단이 많아서요.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 여전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의사록과 총재님의 언급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관건은 물가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최근 유가상승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은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요측 물가압력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물가가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기업심리랑 소비자심리를 합산한 경제심리지수라고 하는 ESI, 계절조정 같은 것을 제외한 ESI 순환변동치를 보면 작년 금리인상 했던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얼핏 봐도 고용이 나쁘다고 하고 경기 좀 꺾인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심리가 꺾이는 상황, 언제 바닥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께서 저금리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 전체의 결정은 만장일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한 뷰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통위 커뮤니케이션의 대외 시그널이 엇박자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이슈에 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은 같이 내렸는데, 개별이슈에 관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밑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표도 물론 분명히 중시하는 참고지표지요. 심리지표를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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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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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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