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예산안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지난한 싸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은 여세를 몰아 내년 총수요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2020년 총선에서 다시 완승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 세금이 무책임하게 남용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악화되는 경제 지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며 "추경은 아니고 내년 재정지출계획 상의 확대분보다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 7.1%, 내년 5.7%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크게 늘려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창업법인 12만 개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그림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현행 5.8%로 돼 있는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잉여금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국가 재정 상황이 여유가 있다는 점도 여권의 구상에 힘을 실어준다.

마침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재정정책 확대를 권고했다.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정청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강력 반발할 모양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경제통인 김용태 의원은 "자신들이 펼친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로 일자리 늘어나는 것에 연결되지 않고 국민 총소득이 줄어드니, 이를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하지하책"이라며 "경기를 선순환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시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며 "국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이 방만하게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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