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블록체인 新산업’ 본격 키운다...100개 기업·1만명 전문인력 육성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45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 확정 발표
온라인투표, 축산물·중고차 관리, 개인통관, 부동산거래 등 시범적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곧바로 들어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6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과제 건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상용서비스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신뢰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는 소고기 안전 이력관리와 관련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적해 해결하는 시간을 최대 6일 걸리는 현 시스템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 선정됐다.

현재는 사육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순으로 각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소고기의 등급이나 거래일 조작 등이 문제로 제기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단계별 생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다른 시범사업은 통관과 관련됐다. 관세청과 협업해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신고로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함과 함께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편한 부동산 거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함께 국토부 협업을 통한 간편한 부동산 거래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시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게 사업 목표다.

이밖에 시범사업으로는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등이 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국민 프로젝트 사업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학생들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 ▲정기검사결과·정비이력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본인 동의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드론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도 확대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신뢰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구조로 이뤄져 블록체인이라 불린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라며 “블록체인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