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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수사권 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3: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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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국회 사개특위서 합의안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안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을 부여해 수사권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번 합의는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제게 따로 지시한 것과 국회에 만들어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장관과 총리, 수석 다 같이 나와서 합동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장관님 위에 계신 분으로 당연하지 않나. 두 장관이 합의했고 그 합의는 총리께 보고돼야 한다. 물론 대통령께도 보고됐다. 대통령께선 두 장관님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회동했기때문에 별도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주재자로서 총리님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합의가 잘된 것이라는 걸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오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건의했는데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진건지 아니면 애초에 도입된건가?
▲애초부터 들어있었다. 모임 1차 때부터 있었다. 검찰총장님 의견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 시점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건 2022년에 하자는 취지인데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시범실시를 해봐야한다. 2022년은 임기 말이다 대선 한창 진행중일 것으로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공약이고 국정기획안이고 이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하는 것은 문 총장의 건의때문이 아니라 논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 있으면 말해달라. 언급한 곳은 인프라 잘 갖춰진 곳으로, 문제는 인프라 잘 안 갖춰진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 큰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행확보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나?
▲경찰의 불기소 결정 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경검 공유하는 온라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다. 수사 기록이 가게되면 검찰은 사건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안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협의해 수사준칙을 만드는데 그런 우려가 모두 들어갈 것이다.

-특수사건의 범위에서 경제범죄의 경우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카르텔 문제 등 논란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있는데 법이 안바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계 없는 얘기다.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현행처럼 균등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 많다. 이 우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치안서비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단언할 수 없겠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 모여서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국화할거라 그런 우려 안 해도 될 듯하다.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관계 형성했을 때는 어떡할 건지
▲토호유착 문제는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관련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관련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문제는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등에 수사권을 떼어줄 수 없다. 말씀하신 우려 안 해도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경찰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생겨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관 생겨서 좋을 수 있지만 검찰 내 기관이다. 검찰이 기각한 걸 다시 검찰 내에서 판단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사준칙을 통해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검찰에 영장 문제 말고 기소불기소 판단하는 내부위원회 이미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아닌 다른 사람이 포함됐다.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합의안에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내용 들어있다.

-검찰이 경찰의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요청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징계요청하면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노동이나 금감원 등 민감한 분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인지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이 사건 자체를 모를 수 있는데
▲특사경 내용은 안 들어있다.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사경은 수사경찰이라 보기는 힘들다. 사법경찰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설정된 사법경찰관과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 생각한다.

-십수년전에는 초임 검사도 징계요청 할 수 있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하나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징계 외에 직무배제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여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수사배제를 먼저 할 수 있다. 두 가지 절차를 같이 보면 좋겠다.

-행정부 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국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나.
▲이 합의 진행된 것은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것이 있다. 또 하나는 국회에 만들어진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위원장님 만났을 거라 생각한다. 이 안을 정식으로 정 위원장님께 제출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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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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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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