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개편] 최병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 인상..누진세율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시..3954억원 추가 세수 발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적용하면 1조2952억원까지 걷혀
다주택자 차등 과세는 1주택자 우대 역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100%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949억원이 더 걷힌다. 또 내후년 이후 공정가 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대비 모두 3954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누진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세수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 경우 내년 최대 1조295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모두 네 가지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병호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누진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물이나 상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대안1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제1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유지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27만3555명, 종합합산토지 6만7509명을 합쳐 모두 33만6474명이다. 내년도 예상 세수는 1조9384억원.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인상하면 1949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100%로 인상하면 3954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가격의 다주택자는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공시가격의 6억원의 금액을 공제한 뒤 금액에 80%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2000만원(4억원Ⅹ80%)이 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에는 세율 0.5%가 적용돼 16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4억원Ⅹ100%)으로 세금이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며 "다만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안2에 따른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두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0.05~0.5%p 올려 0.5~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p, 별도합산토지는 0.1~0.2%p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으로 총 12만8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 세수 효과는 4992억~8835억원이 늘어난다.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최 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라며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3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대안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p 올렸을 때 5711억~9650억원 늘어나고 5%p 올리면 6798억~1조881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0%p로 올리면 8629억~1조1952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p가 인상되면 1주택자는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세금이 늘고 5%p 인상되면 각각 최대 15.2%, 22.1%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10%p 오르면 1주택자는 25.1%, 다주택자는 37.7% 세금이 는다. 

최 위원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4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0.05~0.5%p)을 모두 인상한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34만8000명.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최 위원은 "주택분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