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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환경부, 환경 허가 승인 절차 감축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1: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인도 당국이 발전소나 탄광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허가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환경 운동단체와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시의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아래 환경부는 평균 600일 걸리는 환경 허가 과정을 170일로 줄였다. 이중 한 명은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승인을 위해 시간을 끄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인도의 건설 분야와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공기 중의 입자성 물질의 증가에 주된 요인이라고 꼽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 14곳 중 하나다.

지난 주 뉴델리의 PM10지수는 999에 달해 모니터링 기기 분야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PM10지수는 대기 중 입자크기가 10미크론(μ) 이하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수치다. 500은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허가 승인 처리가 평가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레스나 바네르지 과학환경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는 "몇몇 중요한 분야에서 청문회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도의 교외와 마을 사람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인도 텔랑가나주 남부에 살고 있는 람바다 부족은 환경부가 79일 만에 허가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200메가와트 규모의 이러한 프로젝트 청산이 최소 6개월 걸린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의 이같은 절차 생략은 내년 재선을 앞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인도의 산업 분야는 지난해 4.3% 성장했지만 직전년의 4.6% 보다는 둔화됐는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재선을 노리기 어려워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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