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이 한 달 만에 또 다시 만나 가계부채 문제를 점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대출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 위원장이 피해 입은 고객에게 조속한 환급을 요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3대 리스크로 지목한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 3대 가계부채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 문제'도 꺼냈다.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 부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8.06.25 leehs@newspim.com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산금리 조작 논란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고의성에 방점을 찍고 전수조사를 검토할 만큼 파장이 큰 사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씨티·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2~5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을 수천건 발견했다. 금감원은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적발한 은행 실명과 피해 대상 규모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은행장들은 조속한 환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에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은행장들끼리 돌아가면서 가산금리와 관련 산정체계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 만남은 지난달 28일 은행연합회 주도로 마련된 은행장 간담회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당시에도 최 위원장이 은행장에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긴 했지만 이날 만남은 결이 다르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과 청년채용 확대 노력 등에 감사 의사를 표하는 자리였다. 최 위원장을 초청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역시 "현안이 있어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라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며 간담회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선 최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권 협조 뿐 아니라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가계부채점검회의에는 시중은행에서 국민(허인 행장)·신한(위성호 행장)·하나(함영주 행장)·우리(손태승 행장)·농협은행(이대훈 행장)이 참석했다. 이들 5대 시중은행은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를 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5개 은행이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해당되는 곳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회의인 만큼 대출규모에 따라 부른 것"이라며 "전혀 상관없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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