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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국군 자체훈련해야...주한미군 철수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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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G·키리졸브·독수리 전면 중단...군사작전 '올스톱'
전문가 "한미 연합 방위능력, 현저하게 약화될 것"
문성묵 "동맹 와해되지 않지만, 장기 훈련중단 우려"
신인균 "우리군 자체적인 전술전개훈련이라도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중대대급 연합훈련인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까지 중단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한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 능력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 훈련인 KMEP 잠정 중단을 밝혔다. 대규모 연합훈련인 UFG에 이어 중·대대급 연합훈련까지 중단한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사실상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비질런트 에이스·쌍매훈련 등 무기한 연기

한미 당국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인 주요 훈련은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외에도 많다.

이미 중단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훈련으로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연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 연습이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국 증원 전력을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전같은 훈련에 중점 둔 전국 규모의 합동 기동훈련이다.

그 외에도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와 한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의 상호 교환 방문 훈련인 쌍매 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당시 예정됐던 한미고위급회동이 중단됐던 전례도 있다.

지난 4월 26일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경북 영천 인근에서 경운기 사고를 당한 한국인 농부를 구조하고 있다.[사진=한미연합사]

문성묵 "훈련 중단 장기화 우려, 한미동맹 와해는 안될 것"
    신인균 "군 자체훈련 필요, 주한미군 철수론은 나올 것"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에 대해 전력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와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두번 중단한다고 전투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진 않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계속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지금 북한이 호응하면 계속 중단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동맹 완화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극단적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다"며 "다만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고 70년 가까이 이어진 동맹이어서 하루 아침에 와해될 동맹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현재 우리 안보가 한미연합 훈련 중심이다 보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우리 군 내 자체훈련을 빨리 만들어 군의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작전계획 훈련에 대해 반발한다면 그것과 관계없는 전술전개훈련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미군 철수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 대표는 "미군이 철수했다고 제도적인 동맹 와해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철수론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제관계의 틀에 대한 재조정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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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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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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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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