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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국군 자체훈련해야...주한미군 철수론 나올 것"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4

UFG·키리졸브·독수리 전면 중단...군사작전 '올스톱'
전문가 "한미 연합 방위능력, 현저하게 약화될 것"
문성묵 "동맹 와해되지 않지만, 장기 훈련중단 우려"
신인균 "우리군 자체적인 전술전개훈련이라도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중대대급 연합훈련인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까지 중단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한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 능력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 훈련인 KMEP 잠정 중단을 밝혔다. 대규모 연합훈련인 UFG에 이어 중·대대급 연합훈련까지 중단한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사실상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비질런트 에이스·쌍매훈련 등 무기한 연기

한미 당국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인 주요 훈련은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외에도 많다.

이미 중단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훈련으로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연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 연습이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국 증원 전력을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전같은 훈련에 중점 둔 전국 규모의 합동 기동훈련이다.

그 외에도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와 한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의 상호 교환 방문 훈련인 쌍매 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당시 예정됐던 한미고위급회동이 중단됐던 전례도 있다.

지난 4월 26일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경북 영천 인근에서 경운기 사고를 당한 한국인 농부를 구조하고 있다.[사진=한미연합사]

문성묵 "훈련 중단 장기화 우려, 한미동맹 와해는 안될 것"
    신인균 "군 자체훈련 필요, 주한미군 철수론은 나올 것"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에 대해 전력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와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두번 중단한다고 전투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진 않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계속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지금 북한이 호응하면 계속 중단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동맹 완화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극단적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다"며 "다만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고 70년 가까이 이어진 동맹이어서 하루 아침에 와해될 동맹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현재 우리 안보가 한미연합 훈련 중심이다 보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우리 군 내 자체훈련을 빨리 만들어 군의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작전계획 훈련에 대해 반발한다면 그것과 관계없는 전술전개훈련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미군 철수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 대표는 "미군이 철수했다고 제도적인 동맹 와해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철수론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제관계의 틀에 대한 재조정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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