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이 9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지난 한해 국내 인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2017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9263건, 차별행위 3029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5%P, 24.6%P 증가했다.

진정사건 처리결과 권리 구제된 사건 수(권고, 고발, 조사 중 해결 등 포함)는 1601건으로 전년 대비 139건(9.5%p) 증가했다. 권고(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포함)는 357건으로 전년 대비 108건(43.3%p) 늘었다.

2017 연간 보고서. <사진 제공=인권위>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교육기관(경찰교육원, 국방대학교, 각 지자체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 교육을 총 3910회에 걸쳐 22만1171명에게 실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교육 횟수는 208회(5.6%p), 교육 인원은 1만3552명(6.5%p)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이번에 발간된 연간보고서엔 △공무 수행 중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권고 △치매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정책권고 사항도 수록됐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7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역동적인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수행한 일을 충실하게 정리, 현재의 인권상황과 인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지난해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법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 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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