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유력..인상폭은 적을 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35

공정시장가액비율 80%→82%로, 세율 0.05~0.5%p 인상
공시가격 인상 감안해 '안전장치' 마련
반포‧잠실 2주택자 종부세 800만원 가량 오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내놓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상률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포인트, 세율은 0.05~0.5%포인트 가량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는 복안이다. 

2일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권고안은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네 개의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제3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특위가 제시한 세 번째 안이다. 

재정특위의 사나리오는 먼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0.05~0.5%포인트 올려 0.5~2.5%를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포인트, 별도합산토지는 0.1~0.2%포인트 인상한다. 

오는 3일 내놓을 개편안은 이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2%로 2%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0.05~0.5%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소폭 올리며 공시가격의 인상 추이도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할 경우 자칫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상승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오른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간, 자산종류별로 격차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비율이 올라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나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강남2주택자 종부세 35.7% 올라

재정특위의 계산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포인트 올렸을 때 세수는 5711억~9650억원 늘어난다.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정부의 안대로 82%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억2848만원이다. 여기에 1%에서 1.2%로 늘어난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1834만원으로 343만원(18.7%)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내년 A씨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2319만원으로 828만원(35.7%)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 가량 올랐다.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같은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