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강화 임박..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3

집값 하락 국면에 보유세 강화로 투자매력 떨어져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도 부담..매수세 더 줄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안이 발표되자 가뜩이나 조용한 거래시장이 더 불안해졌다. 실제 개편안이 시행하면 재건축 시장의 투자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 거래절벽도 우려된다. 현재 매수 문의는 없고 매도호가를 묻는 집주인의 전화가 가끔 오는 정도다.”(서울 서초구 반포역 인근 S공인 사장)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보유세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남 재건축 단지의 거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투자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도 차익이 생겨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강 곡선을 나타낸데다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자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가라 앉았다.

서초역 인근 S공인 사장은 “최근 호가에서 5000만~1억원 정도 가격을 내려 시장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다 보니 거래를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가 임박했고 집값의 약세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커져 관망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보다 강화한 개편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매맷값도 불안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6.0㎡는 최근 3개월간 15억에 넘는 금액에 손바뀜이 일어났으나 이달엔 14억4000만~14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매물이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76.4㎡는 매맷값이 18억원을 돌파했다고 최근엔 16억원대 급매물이 출현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1·2차의 전용 160.0㎡는 실거래가가 33억~34억원을 형성하다 이달엔 32억원에 물건을 내놔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적이 더 큰 주택형은 매도호가 하락이 더 거세다.

매수세가 줄어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잠실역 주변 W공인 실장은 “이 단지는 올해 1분기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매월 20~3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며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과 같은 악재가 겹쳐 주변 부동산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더 크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비롯한 대출규제까지 겹쳐 집값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보다 심리적 부담이 큰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있다.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거래절벽에 이은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공산이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