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과 관련해 보수 야당에서도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반대’ 대신 ‘보강’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강남 세금 좀 더 걷는다고 부동산가격 안정되냐"며 과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지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영향력이 미미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정치권도 권고안에 대한 평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보수 야당들의 경우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가 도입되자 '세금폭탄'이라며 맹공을 펼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발톱을 감추거나 오히려 핀셋 증세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금폭탄'이란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보유세를 늘리려면 거래세라도 인하를 하라는 의미"라며 "아직 권고안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권고안이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놨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지만 내부적으론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관측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빠져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일각에선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폭탄' 논란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공세에 몰렸던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20대 국회 상반기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박광온 의원은 "2005년 종부세 때를 생각해 보면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자신이 세금 더 내게됐다고 하소연 할 정도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와 비교해서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세금 걷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조세정의를 지향해도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솔직한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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