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재정개혁]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31만명 세 부담 늘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1:37

재정개혁특위 권고.."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 자산가 약 31만명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현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을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때문에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근로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쳐 최고 4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췄을 때 약 31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이 약 31만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9만명에서 최대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사람은 약 9만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자간 또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첨부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