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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마초 관련 법 완화 시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03

의료용 대마초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스위스 정부가 4일(현지시각) 대마초 관련 법 완화를 위한 선행 연구를 지시했다고 같은 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다발성 경화증과 암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초 잎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의료용 및 THC라 불리는 환각 성분이 들어간 마리화나를 제외한 대마초는 불법이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는 "스위스의 현행법은 대마초 구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소지가 발견되면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초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호용 대마를 즐기는 인구는 20만명이다. 

이어 "(대마초) 암시장이 번창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마초의 품질 관리 부족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연구 지시의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선행 연구는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며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도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연구의 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행 연구를 위한 협의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1년 이후 스위스에서는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농도가 낮은 대마초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해왔다. 이 외에도 스위스에서는 연방 보건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으면 의학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3000명의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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