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의 新교두보 상하이, 시장개방 100대 행동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7:57

후룬퉁 연내 출범, 외자 중국 금융시장 진출 규제 대폭 완화
자산관리 등 영업 분야 확대, 일대일로 참여 기회 기대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중국 견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상하이를 필두로 시장 개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국가의 개혁개방 중대조치를 통한 개방형 신형경제체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한 상하이시의 행동방안'이라는 긴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행동방안은 투자환경, 플랫폼, 지적재산권, 산업, 금융의 5대 분야에 걸쳐 100가지에 달하는 개방 확대 조치를 담고 있어 '상하이 개방확대 100대 조치'라고도 불리고 있다.

'상하이 개방확대 100대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다. 100대 행동 방안 중 26개 항목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26개 항목은 ▲ 외자 금융기업의 시장 개방 확대, 진입 장벽 완화 ▲ 외자 은행과 증권사의 영업 분야를 확대 ▲ 외자의 지분 규제 제한 완화 ▲ 보험시장 개방 확대 ▲ 해외 자본시장과의 협력과 교류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외자의 중국 금융기관 지분 보유 제한 규체 완화와 점진적 철폐, 위안화와 증권 대리 발행 등 외자의 영업 분야 확대, 외국 보험사의 영업과 지분 보유 제한 완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위한 국제 금융 협력 강화, 연내 후룬퉁(상하이-런던 증권거래소 연계 거래) 출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했다.

◆ 글로벌 금융 총수 앞다퉈 중국 시찰, 투자 확대 기회 모색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개혁개방 지속과 개방 확대를 '선포' 한 후 중국 정부의 개방확대 조치는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40년 동안 진행된 개혁개방 정책이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낙후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 개혁개방은 금융과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흥산업을 핵심으로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놓여있다.

중국의 신개혁개방에서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금융시장이다. 그간 중국의 금융시장은 각종 규제와 환경적 한계로 외자의 불모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외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중국 자본시장 진출을 타진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중국에 신규 진출하거나 대중 투자를 강화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이미 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중국 법인 설립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외국 자본의 기대감과 외자의 본격적인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화제가 됐다.

외국 금융 기관의 고위 임원들도 연이어 중국을 방문, 새로운 기회 포착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장 라비(Jean Raby) 나티시스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Natixis Investment Managers) CEO는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과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온 도시가 확력이 넘친다.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계속 각 분야의 기업, 협력사 그리고 금융계 인사를 만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말에는 네덜란드 랄프 해머스 ING그룹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 기관과 대중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도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해 10일의 짧은 일정동안 베이징, 청두, 선전, 광저우 및 상하이의 5개 도시를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 외자 '보다 자유로운 영업, 자산관리 서비스, 일대일로 사업' 참여 기회 노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의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를 거뒀던 외국 금융 자본은 새롭게 찾아온 기회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외국 금융기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외자 지분 제한 규제 완화', '경제 성장', '일대일로'의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 확대, 지분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유와 영업력 강화,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국책사업 참여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퉁(朱彤) 도이체방크 중국총재는 "외국 금융자본의 투자 지분 규제 완화를 계기로외국 금융기업이 중국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다. 커스터디, 컨설팅 등으로 영업 분야가 확대되고, 모그룹을 통해 해외채권 발행, 상장, 인수합병, 융자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ING그룹은 "일대일로 관련국 중 25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지점이 있다. 유럽내 우리의 네트워크와 우리가 지분을 보유한 베이징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라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일대일로 정책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로 여기고 있다. 우리 은행은 45개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50개에 달하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난해 말 2020년까지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 200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맥킨지는 "향후 7~10년 중국인의 저축 규모가 4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다. 때마침 중국 정부가 금융 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외국 금융사들은 유례없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그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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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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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