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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방치자전거 2만대…‘친환경’하자더니 쓰레기통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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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최근 4년간 약 6만5000대
미관 해치고 여름철 악취…인도 막아 통행 지장
주인 파악 어려워 골머리...日사례와 대조적
“자전거 의무등록제,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자전거에 쓰레기를 버려대니까 벌레 꼬이고 냄새도 나는데 빨리 좀치웠으면 좋겠네요.”

12일 오후 서울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에 들어서던 이현희(48·관악구)씨는 찌그러진 자전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자전거바구니에는 먹고 버린 컵라면 용기, 음료수캔, 페트병, 비닐이 가득했다. 한여름이라 파리까지 들끓어 그야말로 쓰레기통을 방불케 했다.

자전거보관소에는 이런 주인을 잃은 자전거가 줄지어 묶여있었다. 한눈에 봐도 버려진 자전거들이다. 대부분 녹슬고 먼지가 쌓인 채로 체인도 풀려있다. 몇 대는 인도에 널브러져 있어 보행자가 지나가기 불편했다. 정작 거치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게 자전거를 빼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날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3번 출구 옆 자전거보관소와 동작구 주택가, 인근 가로수 옆에서도 버려진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 자전거는 돈 되는 안장만 떼인 상태로 방치돼 보기에도 흉물스러웠다.

서울 지하철2호선 대림역 자전거보관소 모습 2018.07.12 [사진=박진범 기자]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방치자전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수거한 자전거 숫자는 2014년 1만3022대 △2015년 1만5367대 △2016년 2만72대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는 1만6849대를 수거했다. 한 해 평균 약 1만6000대가 버려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방치 자전거는 자치구가 처분 예고장을 부착하고 10일 후에 수거한다. 이후 자치구 홈페이지에 14일간 소유주를 찾는 공고를 낸 뒤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한다. 매각 후 1년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대금을 준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전거 의무등록제도가 없어 주인이 있는 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막상 버렸다고 판단해 스티커를 붙이면 주인이 나타나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진국이 일찌감치 의무등록제를 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일본은 1994년부터 의무등록제를 통해 폐자전거 감소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홍보가 안 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 지하철2호선 대림역 자전거보관소 모습 2018.07.12 [사진=박진범 기자]

서울시는 의무등록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소형원동기 등록의무화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의무로 규정하면 과태료도 부과해야하는데 시민 반대가 예상돼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도입하려면 최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돼야하고 경찰·행정기관도 조회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당장 행정안전부가 미온적이라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함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기초적인 행정부터 잘못된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인데 거치대를 인도에 설치하니까 보행자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자전거보관소를 차도에 설치하고 국가가 나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프라도 부족한데 자전거 '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친환경 탈 것’이라고 무턱대고 장려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치된 자전거 [사진=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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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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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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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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