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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예스맨 당대표' 경계론 vs '文 정부' 성공의 디딤돌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31

차기 당대표 역할론 두고 민주당 내서도 의견 충돌
노무현 정부 시절 분열로 공멸한 친문계의 트라우마
당정청 일체감 강조 속 '벌써 당이 늙어간다' 위기감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차기 지도부는 '혁신'을 통해 부패의 싹을 자라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단합'을 통해 청와대와의 공조에 무게를 둬야할까.

내달 25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역할론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친문계 의원들은 차기 당 대표가 청와대의 국정 파트너로서 '문심'을 잘 읽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왼쪽부터 전해철 최재성 의원<사진=뉴스핌 DB>

반면, 비문계 의원들은 청와대만 보이고 당은 보이지 않는 현재의 분위기를 성토하며, 청와대와 긴장감을 유지하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양측 모두 단순히 계파 투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절절함이 묻어난다.

친문계 후보들 “당정청 일체감으로 문 정부의 성공 뒷받침”

13일까지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이 유일하다. 최고위원 출마는 박광온 의원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공교롭게도 친문게 둘만 출마를 공식화했다.

두 의원은 나란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출마의 변에 녹였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민을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겠다"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 역시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을 홀로 뛰시게 하지 않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 DB>

두 의원 뿐 아니라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은 대부분 '친문'과 '대통령의 성공'을 말한다.

김진표 의원은 "당정청 일체감"을 내세웠고 박영선 의원 역시 "'통합과 품격'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낸 백년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치 주도 인물로 강력한 당정청 협력관계를 구축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친문계 인사들이 하나같이 청와대와의 공조에 방점을 찍는 것은 과거 '분열'의 아픈 기억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결국 '공멸'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 내 '문재인 흔들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결국 분당 사태까지 이르렀다.

차기 당 대표가 공천권을 무기로 계파를 형성, 청와대와 대립하고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경우 당 자체가 흔들리면서 2020년 총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기저에 흐른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비문계 의원들 “당이 안 보인다, 혁신으로 당을 젊게 바꿔야”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위축됐으며, 벌써부터 공룡 정당으로서 혁신을 멀리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지난 11일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무력하고 노회한 정당이 아닌 젊음과 패기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의미와 과제'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강훈식 남인순 유은혜 우상호 의원<사진=김선엽 기자>

3선의 우상호 의원은 "혜화역 시위에 우리 당 누가 갔는가"라며 "소리 지르는 데를 돌아봐야 정당인데 왜 안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여당 내 이견이 도출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당 운영도 경직됐다"며 "의총서 아무 의원도 말을 안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초선의 강훈식 의원은 "우리 당을 뜨겁게 지지하는 20~30대 유권자가 전체의 34%인데 우리당 지방선거 2541명의 당선자 중 40세 미만은 6.5%에 불과하다"며 "젊은 층의 지지로 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체의 아주 극소수의 청년 정치인만 배치했고 조직도 노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은 선거 때만 이용당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며 "당 조직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2년 후 총선 4년 후 대선에 있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대선 전에는 후보보다 민주당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사라졌다"며 "당 대표 후보들도 모두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란 캐치프레이즈만 내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0~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대표에는 이해찬·김진표·최재성·전해철·박범계 의원(이상 친문)과 김두관·박영선·송영길·설훈·이인영 의원(이상 범친문)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에는 안민석·유승희·박광온유은혜·전현희·김해영·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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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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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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