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입장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조봉환 중기벤처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흥우ㆍ최전남ㆍ이민형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올라 중소기업계가 우려와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며,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과 관련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의 제도화를 시행할 것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홍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인 및 영세상인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로 동일하다"며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한 정부의 정책을 대기업도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으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납품 단가를 인하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고, 대기업이 갑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모두 발언 이후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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