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0:42

소상공인특위 "정부가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 할 것" 비난
특위 의원들 "고용부,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해야" 요청
성일종 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노와 허탈감 들끓어"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공식 철회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철회하라며,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소상공위특위 소속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최연혜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성일종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들끓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계는 전국 동맹 휴업, 카드결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 1분기 기준 전년대비 12.3% 급감하며 지난해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미 올 상반기(1~5월)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는 584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며 우리나라 최저임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지만, 최저임금 결정에는 영세기업 지불능력과 최근 경제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월평균 가게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했고, 지난해까지 3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월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 철회하라”며 “이를 통해 눈치만 보고 있는 각료들이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을 근가로 최저임금위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재심의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소상공위 특위 소속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최연혜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