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의 독립수사단이 해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별개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현 국방부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6일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 靑, 계엄령 검토 문건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 판단
    "문건에 부대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적시, 실행 단계 확인해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당초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건 만으로도 각 부대의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의 여러 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보수정당의 주장대로 기무사가 여러 사안을 대비해 내놓은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실행을 위한 준비로 보고 이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 문 대통령의 지시, 현 국방부 보고 불신도 포함된 듯
    靑 "4월 30일 회의, 계엄령 문서 전달 안했고, 토의도 없었다"

현 국방부 보고에 대한 불신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송 장관은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고, 해당 문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것은 해당 문제가 이슈화된 후인 6월 28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했지만,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이었다"며 "그래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이 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언급했지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마친 뒤 의전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3

◆ 문 대통령 지시, 국방부장관 책임론으로 안갈 듯
    靑 "지시 내용과 국방부장관 판단은 영역 다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의 보고 과정에서의 문제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판단은 영역이 다르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 시기도 현 정부 내에서의 국방부의 보고 과정 등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촛불집회 당시 행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유감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