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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오늘 EPA 체결…일본 지자체 "TPP보다 타격 커"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9:42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9:42

농림수산업서 일본의 EU 수입 늘어날듯
일본 지자체 10곳 TPP보다 타격 클 전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내 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관세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농림수산업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정기정상협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에 임하는 아베 총리(왼쪽)와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日, 농림수산업 분야서 수입 늘 듯…지자체 긴장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측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EPA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원래 지난주로 계획됐던 아베 총리의 4개국 순방시 벨기에에서 EP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일본 폭우로 순방이 취소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일본 국회와 EU의회 승인을 거쳐 EPA가 발효된다. 일본과 EU는 내년 3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까지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과 EU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80% 정도 품목에서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유제품이나 우·돈육, 목재에 대한 일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27곳은 EPA 영향액을 정부의 추산방법에 따라 계산했다.

EPA로 인한 타격이 TPP11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는 아키타(秋田)·후쿠시마(福島)·이바라키(茨城)·미에(三重)·교토(京都)·오카야마(岡山)·히로시마(広島)·에히메(愛媛)·고치(高知)·오이타(大分)로 총 10곳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임업(林業)이 활성화된 곳이 대부분으로, 특히 여러 개의 층재를 접착시켜 제조하는 '구조용 집성재(Glulam)'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선 유럽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신문은 "현재는 3.9%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정 체결 후 7년 뒤 철폐된다면 관련 업종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의 치즈 공방. EPA 로 일본 낙농가가 입을 타격은 클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홋카이도(北海道)는 EPA 영향이 TPP11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정 손해액은 27개 지자체 중 가장 큰 최대 329억엔이다. 이 중 유(乳)가공업에서 예상되는 손해는 최대 184억엔이다. 

홋카이도 하마나카초(浜中町)에서 '오토모치즈공방'을 운영하는 오토모 고이치(大友孝一)사장은 "해외 수입품의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면 향후 장사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토모 사장은 지역특산품인 다시마를 이용한 모짜렐라 치즈 등 개성이 강한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로 전국에서 단골을 잡아 매출을 10년새 5배 가까이 올렸다. 그는 "우리 가게에서만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외에도 구마모토(熊本·최대 57억엔), 미야자키(宮崎) 미야기(宮城) 아키타(秋田)현의 손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지자체가 계산에 참고한 정부의 추산방법은 국가의 지원으로 생산효율이 올라 생산량이 줄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영향은 더욱 클 거라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 소매·외식업계는 환영

반면 유럽산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자들은 EPA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절약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슈퍼마켓을 약 270점포 운영하는 '라이프코퍼레이션' 측은 협정에 대비해 프랑스산 와인 상품을 늘린다. 

현재 히트상품은 1000엔 미만의 칠레산이나 호주산 와인이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산 와인의 15% 관세가 0%가 된다. 라이프코퍼레이션 관계자는 "1000엔 미만 상품에 유럽산 와인이 늘어난다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향후 치즈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라이프 코퍼레이션 측은 상승 효과도 노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는 파스타나 베이컨 등의 재료를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오고 있다. 사이제리아 측은 "원재료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물게 좋은 뉴스"라며 "사라진 관세분은 질 높은 식재료 구입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EPA로 인한 효과가 한정적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업자들도 많다. 고급와인을 다루는 일본 대형백화점 담당자는 "(가격은) 환율이나 현지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다"며 "소매가격에 (EPA 효과가) 어느정도 반영될 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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