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지붕에 사는 각 독립세대 개별적 주민등록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8:15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9

같은 주택 내 거주지 구분해 전입신고..."주민등록 신청 받아들여야"

[뉴스핌=주재홍 기자] 한 거주지에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면 세대분리 신고를 통해 ‘세대가 별도로 존재' 한다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모 씨가 서울시 강남구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한모 씨는 거주지인 구룡마을 거주지 내 독립된 호수가 없다는 이유로 세대 분리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기 전에 한씨 등은 이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고 이 사건 신고에서 신청 거주지는 '거주호'라고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이 신고는 한씨가 주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언니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며 "한씨가 결혼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하고 있고 한씨가 원하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장은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한씨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신고를 수리해도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부기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살고있는 친언니 집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이사해 세대원으로 편입했다.

이후 한씨는 남편을 세대주로 하고 같은 주소에 '거주호'를 추가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1심과 2심은 한씨 주장을 받아들여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aier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