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부분 버스회사 사정이 넉넉지 않아 추가인력 채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내년 7월로 연기하고 연말까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연말까지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조정 권한을 갖고 버스회사의 일부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운행중인 버스 [사진=이형석 기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감축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운수업의 경우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총 6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 하루 17~18시간씩 근무를 해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이다.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서울과 달리 경기지역은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본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내년 7월까지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1일2교대제가 시행되면 8000~1만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버스업체가 버스기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광역버스업계는 버스 기사 추가 충원이 어렵자 운행 횟수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버스운전 종사자들의 인력 이탈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더욱이 근로시간이 줄면서 더 좋은 근로여건을 찾아나서는 이들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일부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과 같이 1일2교대제가 시행되면 법정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준비 중이다. 지금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고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 문제 해결을 맡을 ‘버스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채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