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출점제한·필수물품 공개' 가맹법 재논의한다…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06:25

동일 브랜드 한정된 출점 규제, 범위 확대될 듯
필수품목 가격 공개+차익 제한 법안도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 제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브랜드와 관계없이 일정 거리 내에 신규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다른 브랜드도 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르면 하반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학영 의원안)이 지난달 8일 발의됐다. 

◆ 영업지역 내 경쟁 상품 및 서비스 판매·운영 금지 법안 발의

서울 서대문구의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매장(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현행법상 가맹점의 영업 지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은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본부가 다른 브랜드를 활용해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유사 서비스·물품·용역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존의 동일 브랜드에 한정한 출점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브랜드일지라도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단체와 점주단체가 논의기구를 구성해 출점제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반기 발의된다.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조정을 신청할 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나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 "타 브랜드간 출점규제, 쉽지 않은 사안"

국회 관계자는 "편의점산업협회에서 논의하는 출점 규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브랜드 간의 출점 규제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에 교섭권 강화를 통해 상권 경쟁으로 인한 점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물품 대상 축소와 가격 공개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필수물품 가격 공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에 다시 나서면서 공개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본사가 필수물품을 제공하면서 적정한 제조 가격 이상의 금액을 받아 이익을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제윤경 의원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민생 법안으로 논의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필수물품 가격 공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정위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타 브랜드 출점규제와 관련해선 "편의점과 달리 그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협회도 모두 나누어져있고 본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종업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종업계라는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