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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격리 아동 '부모 찾기' 난항…이민자들 소송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0:4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엄격한 불법 이민 정책으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근심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400명이 넘는 불법 이주자 부모들이 격리된 자녀들과 재회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종됐으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부 국가들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철회와 관련해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관리에 입국을 거부 당한 온두라스 여성이 세 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날 공동으로 제출한 재판 서류에 따르면 격리된 아동의 불법 이주자 부모 463명을 국내에서 찾을 수 없었다. 서류에는 이들 부모가 국외로 떠났다고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자녀와 재회하지 못한 채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불법 이주자 부모 917명에 대해서는 자녀 관계를 확인하지 못 했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오는 26일까지 격리된 자녀들을 부모와 재결합시키라는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의 명령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해졌다. 서류에 따르면 이날까지 879명의 불법 이주자 부모가 격리된 자녀와 재결합했다.

미 행정부는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격리 수용했다. 이후 백악관 내외의 비난에 부딪쳐 격리 수용을 중단했지만 '아이들 부모 찾아주기'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불법 이주자 정책은 난민들에게도 적용된다. 보스턴 연방지법 판사 데니스 캐스퍼는 이날 정부가 특정 국가 난민에 대한 TPS 승인을 철회한 것에 대한 이민자 단체와 두 개의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온두라스, 하이티,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게 TPS 부여를 철회한 것이 "라티노와 흑인 이민자들에 대한 그의 반감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월 아프리카와 하이티 이민자들을 겨냥해 "거지소굴 같은 나라(shithole countries)"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TPS는 불법 이주자를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임시보호신분이다. 이 특별 신분은 주로 자연재해, 내전 등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서 온 망명자들에 한 해 승인된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수만명의 이민자들의 특별 신분을 철회하고 추방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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