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美 이민자 가족들, 1주일 추방 유예기간 가져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9:26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0:43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미국에서 격리 수용됐다가 재회한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1주일의 추방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다. 이민자 측 변호인단은 격리아동 가족들이 자녀를 위한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24일(현지시각)까지 추방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17일 발표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 참여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민자 가족들을 격리 수용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격리 수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2500여 명의 격리 아동을 부모에게 모두 돌려보내라는 연방법원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재회 후 무언가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기도 전 즉각적인 추방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됐다. 

뉴욕과 샌디에고 지역 연방법원은 16일 모두 격리아동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샌디에고 지역 연방법원의 대이나 새브로 판사가 정부의 이민자가족 즉시추방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데 이어 뉴욕 지역 연방법원에서도 같은날 수십명의 격리 아동 이동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로라 테일러 스웨인 뉴욕 지역 연방법원 판사는 법률구조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협회는 이민자 가족들이 재결합 계획을 최소 48시간 전 미리 알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격리된 이민자 가족들은 재결합되는 즉시 추방된다. 협회는 이들이 재결합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들만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명령이 정부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17일 오후 제시 퍼먼 연방 지역법원 판사는 충분한 서류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길 거부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추방이 이뤄져야 남은 격리 가족들의 재결합도 조속이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스웨인의 임시 명령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에 만료된다.

조지 비론 북서이민자권리프로젝트(NIRP) 이사는 새브로 판사 명령으로 즉시 추방이 중단돼 오는 24일까지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금된 모든 부모들과 연락이 닿은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NIRP는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16일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NIRP는 워싱턴주에 격리 수용된 일부 부모들의 법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