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성전자-반울림, 중재합의서에 서명
삼성전자 "완전한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해 협조"
반올림 "직업병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아 다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완전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최종 중재안이 나오는 오는 9월에 직업병 보상 문제는 완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는 24일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조정위에 중재권한을 모두 위임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조정위는 양측의 주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연구 및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시민단체 반올림을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4년 피해보상을 헤결하기 위해 출범한 조정위를 통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보상(2015년)을 제공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
다시 재개된 2차 조정은 올해 초 조정위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조정위는 ▲1차 조정 당시 양측의 요구사항과 쟁점 ▲1차 조정결정 이후 양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에서 실시한 지원보상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 중재안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반도체나 반올림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불확실한 영역의 직업병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의 새로운 기준이나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 것"이라며 "중재안에는 반올림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직업별 발생의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까지 담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무적으로 조정위원회 산하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
반올림은 2차 조정을 통해 반올림 내에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삼성전자의 공식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요구가 최종 중재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천막농성을 중단하고, 이날 농성 해단 문화제도 열기로 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현장에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를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라며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합리적인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해 중재 수용을 결정했다"며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제안한대로 타협과 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