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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4:51

文대통령 "어린이집, 탑승자 전원 하차 강제확인 도입하라" 지시
바른미래·한국당, '협치내각' 제안에 거부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 수준"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터인데, 정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 내각'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 1~2개 자리 내주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 반대 이유인데요.

장관자리 내주고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6.13지방선거 이후 궁지에 몰린 야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정치적 상부상조를 이끌어낼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원전두고 터무니없는 왜곡···전력수급계획 밝혀라"/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어린이집, 탑승자 전원 하차 강제확인 도입하라"/뉴스핌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각종 제도적 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중반전 종료…美 ‘작전지원’ 비용 요구에 난항/머니투데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액수에 대한 차이는 줄지 않았다”며 “아직 액수 문제에 있어서 양측간 입장 조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종전선언 임박? 북한 미사일 발사장 해체 착수 정황/한국일보
정보 당국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20일과 22일 서해위성발사장의 발사대에 세워진 대형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한 정황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이 발사장에는 67m 높이의 발사대가 서 있고, 장거리 로켓 설치와 발사대 보수 작업 등에 쓰이는 대형 크레인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발사대를 제외한 다른 시설이 사실상 모두 해체된 상태”라며 “다만 전면 해체로 볼 수 있는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마음이 너무 아파"…출근길 고 노회찬 의원 분향(종합)/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4일 출근길에 전날 투신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수행비서만 대동한 채 창원시 성산구 한서병원 앞 문화마당에 마련한 '노회찬 의원 시민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조원진 보좌관 “잔치 국수 먹었다” ‘노회찬 사망’ 조롱···비난 일자 하루 만에 급사과/경향신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지난 23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죽음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 "대통령 직속 비서 출신이 대법관? 자진사퇴하라"/오마이뉴스
24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한국당, 靑 ‘협치 내각’ 카드에 “장관 1~2개 내주고 협치 포장 하지마라”/국민일보
집권 2기 개각을 앞둔 문재인정부가 ‘협치(協治) 내각’ 구성을 꺼내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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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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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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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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