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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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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어린이집, 탑승자 전원 하차 강제확인 도입하라" 지시
바른미래·한국당, '협치내각' 제안에 거부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 수준"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터인데, 정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 내각'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 1~2개 자리 내주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 반대 이유인데요.

장관자리 내주고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6.13지방선거 이후 궁지에 몰린 야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정치적 상부상조를 이끌어낼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원전두고 터무니없는 왜곡···전력수급계획 밝혀라"/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어린이집, 탑승자 전원 하차 강제확인 도입하라"/뉴스핌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각종 제도적 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중반전 종료…美 ‘작전지원’ 비용 요구에 난항/머니투데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액수에 대한 차이는 줄지 않았다”며 “아직 액수 문제에 있어서 양측간 입장 조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종전선언 임박? 북한 미사일 발사장 해체 착수 정황/한국일보
정보 당국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20일과 22일 서해위성발사장의 발사대에 세워진 대형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한 정황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이 발사장에는 67m 높이의 발사대가 서 있고, 장거리 로켓 설치와 발사대 보수 작업 등에 쓰이는 대형 크레인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발사대를 제외한 다른 시설이 사실상 모두 해체된 상태”라며 “다만 전면 해체로 볼 수 있는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마음이 너무 아파"…출근길 고 노회찬 의원 분향(종합)/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4일 출근길에 전날 투신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수행비서만 대동한 채 창원시 성산구 한서병원 앞 문화마당에 마련한 '노회찬 의원 시민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조원진 보좌관 “잔치 국수 먹었다” ‘노회찬 사망’ 조롱···비난 일자 하루 만에 급사과/경향신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지난 23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죽음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 "대통령 직속 비서 출신이 대법관? 자진사퇴하라"/오마이뉴스
24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한국당, 靑 ‘협치 내각’ 카드에 “장관 1~2개 내주고 협치 포장 하지마라”/국민일보
집권 2기 개각을 앞둔 문재인정부가 ‘협치(協治) 내각’ 구성을 꺼내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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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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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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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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