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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군 유해 송환 '협상카드' 이용 소지…'금전적 보상 요구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5:40

美, 과거 지불한 "보상"은 '약 318억원'
"수십만달러 쓰고 유해 송환 없을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조만간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약 50구를 미국으로 송환할 거라고 미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핵화, 탄도미사일 해제 등에 대한 협상카드로 미군 유해 송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07년 방북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7구를 송환하는 데 기여했던 빌 리차드슨 미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이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을 "협상카드"로 쓸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다"며 "결국은 북한이 대부분의 미군 유해를 보낼 거로 생각되지만 대가는 있을 것이고 꼭 금전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부서인 DPAA(Defence POW/MIA Accounting Agency)에 따르면 1950~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7700명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5300명은 북한에서 실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후 북한이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 과정에 있으며,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미주리주(州)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뒤에 남겨져있던 용사들이 조만간 집으로 돌아와 미국 땅에 눕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유해를 송환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2005년까지 미국이 북한과 협력해 400구가 넘는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은 2800만달러(약 317억8000만원)다.

프랭크 자누지 미 전 상원 외교위원회 정책실장은 미국이 부담한 비용은 "현장 미션 당 지급됐다"며 이는 운송하는 데 드는 연료 가격, 피해를 입은 농작과 기계 경비 등을 북한에 보상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미군 유해 송환 작전을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오바마는 당시 미국이 북한에 566만9160달러(64억3450만원)를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그러나 계획된 작전은 실행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북한이 2012년 초에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합의된 작전을 취소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대개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군 유해를 송환할 때에는 보상을 요구하진 않지만 미국이 작전팀을 북한으로 파견하길 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한다.

DPAA 홍보실 측은 향후 양국 공동 유해 송환 작전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비용이 들겠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공동 작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작전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맨스필드재단 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자누지는 "우리는 수십만달러를 쓰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이 금전적인 보상만 취하고 유해 송환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다고 우려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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