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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32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겹쳐 성장동력 상실 우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으로 근로 현안 부작용 줄여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리라는데, 인력 충원하고 근무제 개편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정부의 계속된 친노동정책 일변도로 인해 기업들이 울상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근로 문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근로 현안 해결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올해 16.4%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문제를 겪은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0%), ‘신규인력 채용으로 총 인건비 상승’(15.8%)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3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들 역시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을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중견·중소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혁신성장이라는 과제보다는 눈앞의 인력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애초에 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숙련 기간이 필요해 눈앞의 가동률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성장에 필요한 투자 여력도 마땅치 않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이제는 경제다]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 성장이 '답' 

26) 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27) ‘기업이 중심’ 혁신성장이 답이다

28) 카카오택시 펑크 낸 30년 서울시..규제부터 풀어야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가구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제조업의 경우, 주문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납품기한 준수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 한 번에 16시간이 줄어든 셈인데, 아무리 사람을 뽑아서 채우더라도 몰리는 주문을 예전만큼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생산성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더 들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더 확대될 텐데 우리 같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등 현 노동제도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합의에 의한 특별근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종로에서 생활용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현장의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너무 급격하게 시행해 부작용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것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근로 대책 시행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은 "노·사·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함께 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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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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