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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일감 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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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및 SOC 예산 축소, 해외건설 수주 감소 3중고
지난해 건설사 공사수주액 209조9000만원..전년대비 2% 감소
올 CBSI 3개월 연속 하락...SOC 예산 감소로 '빨간불'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업계가 위기감에 싸여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해외건설 수주 감소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위기는 수만개의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위축을 더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들의 일감 부족은 건축설계사무소나 시행사와 같은 관련 중소업체를 집단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단일 건설사와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위기 의식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건설산업의 문제로 지적된다. 최대한 '슬림화'한 조직을 유지해 위기를 버텨내는 것 밖엔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주택사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내수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액은 20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14조3000억원 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민간공사는 16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줄었다.

올 상반기 건설사 수주액 규모도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올 상반기 건설사 공사 수주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수주 위축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직은 본격적인 수주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수주 감소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5) 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풍선효과 잡아라

17) '갭투자' 후유증 우려...DSR 관리 시급

18)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19) 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해외건설 수주도 저유가 장기화 여파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외 건설수주는 660억달러(74조2830억원), 2015년 461억 달러(51조8855억원)를 기록하다 2016년282억달러(31조7391억원)로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7년 290억달러(32조6395억원)로 소폭 증가했다. 유가가 조금 오른 올 상반기에는 173억 달러(19조4711억원)를 기록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000억달러' 해외수주를 목표로 했던 지난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저유가와 함께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수주 업종 및 지역 단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 해외사업의 경우 플랜트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는 물론 국내 건설사들도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전망을 의미하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CBSI는 85.2로 추락하더니 5월들어서는 84.7, 6월 81.9를 기록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건설투자가 올해 하반기 -1.5%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0.2%, 내년에는 -2.6%까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과거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때 건설사가 연쇄 부도하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시공능력평가 150위 건설회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25개사로 6곳 중 1곳 꼴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SOC)도 대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이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올해 19조원, 내년 17조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고 있다. 건설업계가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건설업은 200만명 이상이 종사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이다. 건설사뿐 아니라 자재, 정비업자, 인테리어·이사대행 연관 산업도 많아 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올 들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1월 9만9000명이었던 취업자수는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 4월 3만4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선 올 하반기 건설투자가 1.5% 가량 감소할 경우 건설취업자수는 약 3만여명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 부장은 "건설업 일자리야 말로 일용직 이른바 서민계층 일자리가 많다"며 "정부의 SOC예산이 줄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현장조사 결과 연간 2000억원 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인력 1만8762명, 장비 6880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결과적으론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분양 일정도 일제히 연기되며 건설사들은 애를 먹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분양가 규제는 결국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통제된 분양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이달부터 평일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주중, 주말을 포함해 12시간으로 한정해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맞춰야 한다. 해외현장의 경우 사전에 계약한 공기(工期:공사기간)가 있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건설현장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파이낸싱이 잘되는 해외건설사들과 경쟁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국가 지원으로 잘 나가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 해외, 토목의 경우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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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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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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