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급격히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7월 27일을 키포인트로 꼽았다. 남북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은 당초 유력한 종전선언 채택일로 꼽혔으나 종전선언 대신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하는 날이 될 예정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채택일이 미뤄진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핵 시험장 폐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보상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 北 매체, 일제히 종전선언 촉구…거의 매일 논평·기사 쏟아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순차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가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은 이번으로 세번째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공정' 제하의 기사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했고, 지난 23일에도 '종전선언 문제,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서 남한의 역할도 촉구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기운'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에서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하나로서 북과 남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남조선 당국이 불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전문가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속력 높일 것" vs "군사적 요구 강화할것"
북한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최근 급격히 높이고 있는데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오는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재촉할만한 시기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유력한 종전선언 채택일로 꼽혔으나, 미국이 고위급 회담 등을 거치며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현실적으로 오는 27일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이날에는 미군 전사자의 유해송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채택일을 놓치면서 미국에 유해송환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리액션으로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게 외부적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도 협상의 속력을 내고 싶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는 조치들에 대한 리액션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 매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종전선언의 키를 미국이 쥐면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남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목소리다"라고 말했다.
반면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에 준하는 군사적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데, 평화협정을 맺는 의도와 같다"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유엔 군 사령부도 미군도 불필요하게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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