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윤한홍 의원, "최저임금이 고용참사 원인…정부자료 입증"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3:23

대상자 97.7% 중소기업·소상공인...인건비 압박 심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참사로 이어진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4% 급등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9%인 142만 3000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인 52만4000명 등이 각각 임금을 올려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2018년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76만 7000명의 97.7%인 270만4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었고,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6월의 취업자수는 작년동기 대비 1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의 증가폭은 2017년 8월 33만 3000명에서 9월 27만 9000명, 12월 26만 1000명, 2018년 2만 9000명, 4월 9만 4000명, 6월 1만 3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자료로 확인된 셈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90.2%인 151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 등 총 33조원이다.

윤 의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현재의 대한민국 고용 참사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가 버렸고, 33조원의 혈세도 모두 헛돈이 됐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