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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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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대통령·비서실장 휴가, 靑 컨트롤타워는 정의용 안보실장
남북, 내일 장성급회담서 GP 철수·JSA 비무장화 협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한 주의 시작을 다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논란부터 시작할 모양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수백만명의 사찰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기무사의 업무 범위가 국가안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할법한 전방위적 국민 감찰을 시도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관계 없이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구시대적 유물은 당연히 박물관으로 가야겠지요. 기무사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재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권 유지를 위한 통제와 감시가 아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탈태환골'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관광객들이 판문각 안으로 들어가자 북한 병사들이 철수하고 있다. 2018.07.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대통령·비서실장 휴가, 靑 컨트롤타워는 정의용 안보실장/뉴스핌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난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군 휴양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덩달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여름휴가를 떠났다.

-남북, 내일 장성급회담서 GP 철수·JSA 비무장화 협의/연합뉴스
남북은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이후 47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민주 당권주자 표심 공략..宋세대교체·金경제우선·李정책선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30일 바닥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비경선 통과 후 첫 주말을 보낸 송영길(56)·김진표(71)·이해찬(66) 3명의 후보(기호순)는 이날 일제히 초반 세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본선에서 승패를 가를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초점을 맞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김병준號' 봉하마을 방문에 "외연확장" "좌클릭" /아시아경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3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임시 지도체제이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단체로 봉하마을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 17일 추인된 김 위원장의 잇따른 중도지향 행보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특검, 허위사실 언론에 흘려...대응 TF 만들 것" /뉴스핌
정의당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특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언론에 흘리는 부분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내에 특검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산하 4개 소위‧1개 특위 설치...김대준 위원 사임 /뉴스핌
30일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와 1개의 특위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정확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수 좌표 설정 △공천제도 혁신안 마련 △소통과 투명성 제고 △입법활동 강화 △여성과 청년 배려를 테마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도덕성 논란이 컸던 김대준 비대위원은 이날 사임했고, 한국당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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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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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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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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