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위해를 막기 위한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 인질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요소를 제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통해 △학교 출입 관리 강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개선 △학교 출입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개선 △에듀케어와 돌봄교실 안전 강화 △유·초등학교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개방 △교직원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청은 학생안전의 시발점인 외부인 학교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일선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적극 권장한다.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시행 및 근무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내 개방시설의 구역을 분리, 외부인의 학교 내부 출입을 막고(체육관 화장실 설치 등) 신설학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등 예방 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방배초 사건의 계기가 됐던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유·초등학교 이용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대신 민원인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아이들 안전이 먼저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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