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서방에 경제 문호를 개방한 지 약 40년이 되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등의 이유로 중국 자본에 문을 걸어 잠그자, 중국 자본은 유럽으로 눈을 돌렸지만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1978년 1월 덩샤오핑 휘하에서 외국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시장 개혁을 도입한 이후, 서방 시장은 언제나 중국에게 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컨설팅기관 로디엄그룹이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자본의 북미 투자는 20억달러(약 2조25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나 급감하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유럽 투자는 120억달러로 북미 투자의 여섯 배에 달했다. 게다가 유럽에서 인수합병(M&A)에 따른 투자 규모는 200억달러로 북미의 25억달러를 훨씬 넘어섰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안보 민감성이 높은 영국 자산을 외국 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20쪽에 달하는 관련 문건에서 중국은 단 한 번만 거론됐지만, 영국 관료들은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 중국 자본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국유 개발은행인 독일부흥금융공고(KfW)에 50헤르츠(50Hertz)의 지분 20%를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4대 송전회사 중 하나인 50헤르츠가 중국 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 옌타이 타이하이의 독일 소형 기계장비 제조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Leifeld Metal Spinning) 인수를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민간 기업들 간 M&A를 막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 메이디그룹(Midea Group)dl 2016년에 독일의 산업용 로봇 제작사 쿠카(Kuka)를 45억유로에 인수한 뒤로 독일 정계에서 차이나머니에 맞서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졌다.
이후 독일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해, 외국 자본이 독일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할 경우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을 준다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다.
FIRRMA는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FIRRMA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미국 내 투자 허가를 심의할 때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 국유 자산이 미국 기술과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초당적 의견 일치의 결과물이다.
미국과 유럽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 또한 외국 투자가 중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복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팡충잉 중국해양대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각국은 국가 안보 조사를 실시할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외국 투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라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려 한다면, 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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