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3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까지 동원, 네 가지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지만 1, 2위간 차이가 거의 없어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현장 2018. 8. 3.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네 가지 의제 중 1안(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과 2안(수시와 정시 비율 대학자율에 맡기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성별과 거주지역이 각기 다른 20~60대 시민참여단 490명이 공론화위가 결정한 대입개편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지지도 조사는 네 가지 의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조사로 이뤄졌다. 1안은 3.40점(52.5%), 2안은 3.27(48.1%)점이었다”며 “다만 양자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수능위주 전형비율의 적정선을 조사한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했다.

또, 일반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행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맞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 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히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제 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단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의견 결과를 적극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2022 대입개편안이 그대로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안과 2안의 차이가 크지 않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중3 학생을 둔 학부모 A씨(46)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개편안은 결국 나오지 않은 셈"이라며 "지루하게 끌어 온 대입개편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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