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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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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인 피랍 리비아에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
당정, 오늘 '누진제 한시 완화' 등 전기요금 지원대책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한달째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인데요. 납치단체는 리비아 무장민병대라고 하는데, 동료 석방을 위해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칫 억류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요. 좀 더 신속히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책을 발표합니다. 7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늘이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인데,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무더위가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금 깎아주는 것이 근본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 '열섬' 효과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더위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재해를 넘어 재난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무더위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됐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제무대서 빠지는 북핵 'CVID'… 한국은 지켜만 봤다/조선일보
6일 발표된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난해 성명에 담겼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정부도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표기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독단적 北접촉 논란…국장급 남북연락사무소장 요구(종합)/연합뉴스
통일부가 곧 출범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자리를 자기부처 인사로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북한과 접촉, 북측의 소장을 국장급으로 내정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중순께 소장의 직급을 차관급이나 수석급으로 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국인 피랍 리비아에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중앙일보
6일 외교부는 "금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랍 사건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전직 대사를 외교부 장관 특사로 조만간 리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리비아 정부의 사건 해결을 위한 추가 노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靑 초대 자영업비서관 "30년 이불·그릇 장사…골목가게 목소리 모을 것"/헤럴드경제
"자영업도 육성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30년 동안 이불장사, 그릇장사, 옷장사를 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 살아왔다. 골목가게의 목소리를 잘 모으겠다." 6일 신설된 청와대 초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정동영 평화당 대표에 전화 "평화개혁연대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새로 취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개혁 입법 연대 구성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은 이재명 지사 때문? "경찰관 2명이 끌고 갔다"/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민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사랑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사랑은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며 성남시와 한 이벤트 업체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한국당 비대위 오늘 4개 소위원회 첫 회의…본격 가동/뉴스1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들이 7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비상대책위 산하의 4개 소위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연달아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소위의 명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Δ오전 10시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Δ오전 11시 정책·대안정당소위 Δ오후 2시 열린·투명정당소위 Δ오후 3시 시스템·정치개혁소위 순으로 전날 임명된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상견례 성격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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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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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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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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