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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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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인 피랍 리비아에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
당정, 오늘 '누진제 한시 완화' 등 전기요금 지원대책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한달째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인데요. 납치단체는 리비아 무장민병대라고 하는데, 동료 석방을 위해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칫 억류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요. 좀 더 신속히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책을 발표합니다. 7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늘이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인데,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무더위가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금 깎아주는 것이 근본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 '열섬' 효과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더위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재해를 넘어 재난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무더위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됐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제무대서 빠지는 북핵 'CVID'… 한국은 지켜만 봤다/조선일보
6일 발표된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난해 성명에 담겼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정부도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표기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독단적 北접촉 논란…국장급 남북연락사무소장 요구(종합)/연합뉴스
통일부가 곧 출범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자리를 자기부처 인사로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북한과 접촉, 북측의 소장을 국장급으로 내정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중순께 소장의 직급을 차관급이나 수석급으로 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국인 피랍 리비아에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중앙일보
6일 외교부는 "금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랍 사건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전직 대사를 외교부 장관 특사로 조만간 리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리비아 정부의 사건 해결을 위한 추가 노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靑 초대 자영업비서관 "30년 이불·그릇 장사…골목가게 목소리 모을 것"/헤럴드경제
"자영업도 육성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30년 동안 이불장사, 그릇장사, 옷장사를 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 살아왔다. 골목가게의 목소리를 잘 모으겠다." 6일 신설된 청와대 초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정동영 평화당 대표에 전화 "평화개혁연대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새로 취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개혁 입법 연대 구성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은 이재명 지사 때문? "경찰관 2명이 끌고 갔다"/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민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사랑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사랑은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며 성남시와 한 이벤트 업체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한국당 비대위 오늘 4개 소위원회 첫 회의…본격 가동/뉴스1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들이 7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비상대책위 산하의 4개 소위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연달아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소위의 명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Δ오전 10시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Δ오전 11시 정책·대안정당소위 Δ오후 2시 열린·투명정당소위 Δ오후 3시 시스템·정치개혁소위 순으로 전날 임명된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상견례 성격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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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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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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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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