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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충돌' 민주당-정의당, 오늘 각자 행보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8:28

홍영표 원내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정의당, 참여연대·경실련과 '은산분리 진단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과 함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두 당간 대치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차원에서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 라운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으나 올해 들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민병두 의원을 정무위원장에 배치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나 고용진 최운열 의원 등도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정재호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금융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인데, 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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