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권 전반의 경쟁과 혁신의 속도를 올려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제3 인터넷전문은행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에 나섰다. 20대 국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에서 금융위가 추진중인 금융혁신을 설명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세부 과제를 밝히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이 주요입법 추진현황 중 첫 과제로 꺼내든 것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은산분리는 비금융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늘려야 하는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한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자본을 더 투자할 수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부족으로 악순환에 빠진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제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도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있어 하반기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에는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 간사에는 정재호 의원이 내정됐다.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최근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금투 등 전업권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까지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신규인가 및 법령개정(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금융혁신의 다른 한 축으로는 핀테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험·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최 위원장은 당부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큰 신규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규제면제 등을 부여해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 계류 중이다.

조속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촉법은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 및 금융채권자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한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기촉법은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지난달 말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인상 등 구조조정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 재입법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중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했으나, 하반기에도 금리상승 등으로 부실기업 이슈가 지속 대두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연계강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상반기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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