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제3인터넷은행 탄생하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1

금융위 "제3인터넷은행, 올해 안에 결과물 도출 목표"
아이뱅크 컨소시엄 "은산분리 완화 입법된 후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3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기업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실제 이뤄진 뒤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출범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세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간은 한 달에서 최대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추가인가 가능성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시장 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발맞춰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여당의 기류 변화도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은 민병두·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연내 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폐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점이 있다”며 “금융산업과 핀테크 선진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의 기술·제도 혁신 효과가 혁신성장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해 머리띠 매고 달리겠다” 강조했다.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역시 고무적이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당의 반발 기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 기업들의 열기는 예전 같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째 지속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3 인터넷은행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아이(i)뱅크 컨소시엄’의 일부 기업은 참여 의사가 없거나 관망하는 상황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던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실제 입법화되기 전까지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설레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SK텔레콤 역시 최근 KEB하나은행과 함께 생활금융플랫폼 ‘핀크’를 설립하는 등 현재 인터넷은행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제3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신규 사업이 증자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케이뱅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