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여권 인사들이 "필요한 일"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은산분리 문제로 좀 바빴다. 금산분리법을 2006년 그렇게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어찌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과 많은 물밑대화를 했다"면서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인가문제와 관련해 큰 구설수가 따랐던 K뱅크 문제가 몹시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인터넷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도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과감하게 벤처창업에 뛰어들 수 있고 벤처회사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안전한 담보에 기대는 융자 중심의 금융 대신 상품성 있는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중심의 새로운 금융문화로 혁신해 금융기관의 자본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찬성했다.

야권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문 대통령이 비록 야당일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것은 참 다행이다.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라면서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심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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