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터넷銀, 은산분리 족쇄 풀고 '금융 메기'로 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4:59

중금리 대출 확대·신규 서비스 속도낼 듯
금융권 경쟁 촉진·일자리 창출도 '기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산분리 족쇄를 풀면 성장을 위한 실탄인 자본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중금리대출 확대나 신규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 진정한 금융권 '메기'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규제 혁신의 첫 사례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 지분을 10% 이하로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1년 만에 성장 정체에 부딪히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고객수 700만명,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9월 1조원대에서 올 2~5월 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수신 증가액도 지난해 8월에 2조원대에서 지난 5~6월엔 30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케이뱅크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발하고도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 격차가 벌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가 계획보다 줄어든 1500억원 규모로 증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 사이 대출 상품 판매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올해 2분기 출시하려던 아파트 담보대출도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족쇄가 풀리면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금융권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누적된 고객 데이터 및 비식별화 분석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것.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들도 카카오뱅크와 연계한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계대출'도 선보인다.

이어 세계 최대의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와 업무 협약을 맺은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료=케이뱅크>

케이뱅크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법인뱅킹서비스 등 풀뱅킹 서비스를 갖출 채비다. 또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속도를 맞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규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020년부터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에 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확보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