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성태‧장제원 “文 정부, 북한 석탄 의혹 해소에 미온적...위장반입 게이트”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9:57

김성태, 2차관 보고 받아 “북한산 아리나는 근거 제시 못 해”
장제원 “남동발전‧관세청, 원산지 확인 안 해..국정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관련, 지난 9일 조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난해부터 의혹이 제기된 북한산 석탄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뭉기적거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부 보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이었다고 하지만, 10개월 이상을 국내법만 들여다보며 UN안보리결의안 위반 등 국제법 위반 소지는 그대로 뭉개왔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이제 와서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관세청에서 넘겨받은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며 해명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이렇게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진위 여부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석탄 위장반입 게이트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산 석탄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작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북한석탄 첩보를 받은 후에도 국내 위장반입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마저 원산지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토록 저급한 북한 석탄이 정부의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면 ‘정권차원의 게이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석탄 위장반입 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