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국에서는 요즘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거나 40여 년간 시행해온 ‘산아 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내년 9월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2019년(기해년 ·돼지해) 신년 우표에는 다산을 의미하는 아기 돼지 3마리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중국 출산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저출산 문제 심화로 정책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두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했지만 기대만큼 신생아가 늘지 않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출생 인구는 1723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만 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000명당 출생 인구도 12.43명으로 전년도 12.95명에 비해 0.52명이 줄었다.

현지 전문가는 저출산 주요인으로 출산·육아 비용 및 교육비, 내집마련 비용 부담 등을 지목했다. 량젠장(梁建章) 셰청그룹(攜程)그룹 회장은 중국 유력 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 하나를 낳아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최소 50만 위안(약 82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통계가 있다”며 “교육비 부담과 함께 부동산 가격 등 생활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여성의 높은 근로 의욕도 저출산 주요인으로 꼽힌다. 쑤닝금융연구원(蘇寧金融研究院)은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세계 주요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량젠장(梁建章) 셰청그룹(攜程)그룹 회장은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 GDP의 2~5%를 육아 장려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저출산 심화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매년 65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중국인 비중은 11.4%로 국제 고령화 진입 기준인 7%를 웃돌았다.

정궁청(鄭功成) 중국 사회보장학회 회장은 2035년 중국 고령 인구가 4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80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10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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