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뉴욕 연은 “트럼프 관세로 美 무역적자 못 줄여”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23:23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23:2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수입 관세가 결국 미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3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무역적자 문제가 관세 조치로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사진=로이터 뉴스핌]

메리 아미티 뉴욕 연은 연구·통계 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수출이 단지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미국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돼 미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미티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은 수입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무역적자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전혀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은 물론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5684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2.9%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하다”(unfair)고 언급해 왔다.

아미티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로 수입이 감소할 때 수출액이 변함이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 연은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수입 관세를 낮춘 일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6년 중국이 평균 수입 관세를 15%에서 9%로 낮췄지만, 중국의 수입과 수출액이 대단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보고서에서 연준은 같은 기간 중국이 관세율을 낮추면서 중국의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 연은은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다른 개혁 조치도 단행해 관세 변경만이 수출 증가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뉴욕 연은은 “중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근거는 한 국가가 관세율을 인상하면 수입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 미국 수출업체들이 수출품을 생산할 때 수입품에 의존한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관세로 타격을 입어 원료나 부품 공급업체를 국내 기업으로 변경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미티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역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가 보복 조치에 나서 수출업체들의 비용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