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찾은 박성택 중기회장 "최저임금 업종·연령대별 구분적용 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2:38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2:38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차례로 만나
국회 "8월 국회서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적용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확대와 이에 따른 임금 차등적용 등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8.08.14 kilroy023@newspim.com

14일 오전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함께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순차적으로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회장은 8월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민생경제 TF까지 하고 있는데,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총의해 달라"면서 "규제개혁 5대법안과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진입장벽의 파격적 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이용 환경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조세특구 조성 등을 통해 지방분권 경제 관련 법안에도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고용의 안정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입법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도 전반적으로 개편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면서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임금 노동자가 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예방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4 kilroy023@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이같은 요구에 여야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믿어달라"면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개선을 추진해온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업권 보호강화 법률을 반드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출에 따른 차등 적용,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발표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 주신 정책제언 중 몇 가지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고, 규제혁신법안은 민생경제 TF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 문제도 국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고용안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진을 찍으며) 화이팅을 같이 외치자 하니 박 회장님이 '힘이 안난다'고 하시더라. 그렇지 않아도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때문에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사업환경이 안좋은 것 같다"면서 "당에서도 상당히 소상공인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는 만큼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4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