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1년간 20억원을 들여 대입개편 확정안을 내놨지만 결국 원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 등 각계에서는 '빈껍데기' 개편안을 내놓은 김상곤 장관에 대한 '퇴진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와 대입개편특위, 대입개편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을 거친 확정안에는 △수능 전형비율(정시) 30% 확대 △국어·수학 등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 폐지 △기하·과학Ⅱ 출제 △제2외국어·한문 등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이 담겼다.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별다를 것 없는 확정안이 나오서 김상곤 장관 사퇴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1년의 시간, 20억원의 예산을 쓰고 알맹이는 없이 숱한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김상곤 장관은 지난해 8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았다. 확실한 개편안을 내놓겠다며 국가교육회의와 대입개편특위, 대입개편공론화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49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숙의도 거쳤다.

하지만 지난 3일 공론화위 발표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교육부 의제 4개 중 1안(정시확대)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이 근소한 차이로 1,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양자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언급, 교육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바통을 이어 받은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핵심사안이던 정시확대 비율을 발표하지 않아 논란을 가중 시켰다.

이날 교육부 최종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김 장관 등을 문책하고 대입개편 공론화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20억원의 예산과 4개월의 공론화과정을 포함한 1년의 시간을 낭비한 꼴”이라며 “결국 공론화과정은 여론에 대한 방패막으로 이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상곤 장관 취임 후 교육부가 주도권을 행사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문제, 초등학교 한자 병기 문제, 이번 대입개편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 없이 몰아붙이다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는 장관의 업무능력 부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입시정책 발표를 1년간 유예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본래 지난해에 진작 결정이 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이용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 문재인 정부에 타격 주지 않기 위해 1년간 유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정치 집단이지, 더 이상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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